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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PS협정: 발효에 따른 소비자 안전측면에서의 영향분석 및 대책
출처 소비자안전국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5901
게시일 1995.02.01
SPS협정: 발효에 따른 소비자 안전측면에서의 영향분석 및 대책
 
Ⅰ. 목적
WTO체제 출범 및 SPS(식품및 동·식물 검역 규제에 관한 협정) 협정 발효에 따른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의 영향분석 대책

Ⅱ. 기간 : 1995년 1월∼2월

Ⅲ. 방법(기준)
SPS 협약문,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대한 국제기준(codex 기준)과 국내기준과의 비교조사 및 관련법규 조사

Ⅳ. 품목
5개 농산물(쌀, 배추, 무우, 사과, 밀감)

Ⅴ. 대상(범위)
1일 섭취량이 많은 쌀, 배추, 무우, 사과, 밀감 등 주요 5개 농산물

Ⅵ. 내용(항목)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대한 codex 기준과 국내기준과의 비교, SPS협정 발효에 따른 소비자 안전측면에서의 영향분석 등을 조사

Ⅶ. 결과
우리나라 자체 기준이 아닌 국제기준(codex) 기준에 따라 국제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기준보다 더 높은 오염물질이 잔류된 농산물이 수입되어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지닌 식품위생에 대한 국내기준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함.

Ⅷ. 결과조치
「소비자시대」에 결과를 게제하고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홍보를 하며,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농림수산부등 관련 기관에 통보함.

Ⅸ. 반영현황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과 대체방안 등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서 검토중임.


조사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품팀

파일 00118.txt0011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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